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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핵심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보험료율 인상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 이유?] 1)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소득 보장 수준 향상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정적 위기 대응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기금 수익률 개선 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 인상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소득대체율 조정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액을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2024년 9월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 따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203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2054년까지는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인구 및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 1) 재정 안정성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2) 형평성 유지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입자 및 수급자 간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작동 방식] 1)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 반영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 보험료율 유지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3. 세대 간 형평성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크레딧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를 개선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6. 퇴직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부자와 수혜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속한 논의와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