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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특히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혜택, 신청 기간, 지급일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먼저, 두루누리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해줘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는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누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2.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사업장 기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장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요.
- 최근 3개월 근로자 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근로자 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 신규 사업장: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보험 관계 성립 이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2) 근로자 기준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즉,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포함: 2017년 6월 28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개인사업자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 혜택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예시로 월평균 보수 270만 원인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약 6,210원, 근로자 부담 약 4,860원. 80% 지원 시 사업주는 약 4,968원, 근로자는 약 3,888원을 절감
-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약 24,290원 부담. 80% 지원 시 각각 약 19,432원을 절감
- 총 지원 금액: 사업주 약 24,400원, 근로자 약 23,320원 정도를 매달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소급 지원은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5.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1)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세요.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선택.
(2)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필요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3)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 등)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두루누리 신청 기간과 지급일
1) 신청 기간
두루누리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으니,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며, 소급 지원은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면 4월분 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2) 지급일
두루누리 지원금은 매달 15일에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지원 대상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15일에 지원금이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5월 1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7. 두루누리 지원의 장점과 유의사항
1) 장점
- 경제적 부담 감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 사회보험 가입 촉진: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어 노후 대비가 가능해요.
- 간편한 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2)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제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보험료 완납 필수: 지원 대상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다음 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재신청 불필요: 지원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 유지 필수).
8.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2017년 6월 28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Q: 지원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별, 개인별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회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매달 15일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이 글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여러분, 두루누리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